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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노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of mistake of facts only told C of his assault, and there was no injury to E and G in collaboration with C.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e fine of 1.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심에서 피해자 E은 C이 주먹으로 자신을 먼저 때렸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었던 자신을 발로 밟았으며, 구급차 안에서도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91쪽), 피해자 G도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C을 밀어서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60, 61쪽)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CCTV 사진(증거기록 87~91쪽)에 의하면, C이 구급차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As to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the victim E and the victim G did not want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a favorable condition to the defendant.

However,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he Defendant, jointly with C, did not deny and seriously reflect the instant crime even though he/she was injured by the victims; and (b) even though he/she had been punished for the same kind of crime (five times a fine), he/she committed the instant crime; and (c) other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background, means and consequence of the instant crime, an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etc., serving as conditions for sentencing specified in the instant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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