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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6. 26. 선고 2013나2422 판결
[임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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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박지순 개정 최저임금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 l 노동법률 통권 326호 / 중앙경제사 2018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