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나이프 1자루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2. 13.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심신장애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그었고, 쓰러진 피해자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자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1차 범행 실패 후 2차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목 부분 상처가 중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리고 그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택 겸 식당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하자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8,000만 원)을 포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한 잘못도 있고, 피해자 자신은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월남참전 용사로 당뇨병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