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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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가.공갈나.사기다.도박라.특수중감금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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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