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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8.28. 선고 2019노74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의료법위반마.건축법위반바.허위공문서작성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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