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Dives 4785 An administrator

○○ (xxx -xxx xxx)

Seoul Jongno-gu 00 - Dom- Domb

Law Firm Losch Rexroth et al.

Attorney Lee Jae-jin,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1. Materne;

Address Dongcheon-si, Gangwon-do 00 Doz. -

2. Prostitution;

Address Pyeongannam-do Hot Spring Group 00%

3. Prostitution;

Address Pyeongannam-do 119 Masan-dong 119

4. 윤☆

Address Pyeongan-do 000 Dong-dong Do, Pyeongan-do

November 23, 2012

1. 사건본인 ( 북한주민 ) 들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김 (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00동 _ _ - _ ■ ♠빌딩 층 ) 를 선임한다 .

2.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an estate administrator is appointed, the estate administrator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incipal of the case (North Korean) the list of inheritance, testamentary gift property, etc., and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Article 17(1) and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and Inheritance, etc.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The estate administrator shall perform the obligation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and Inheritance

The claimant shall be appointed as an administrator of the case principal (North Korean resident, hereinafter the principal of the case).

1. Facts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principal of the case

( 1 ) 망 윤□△은 1918. 2. 2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 이하 ' 북한 ' 이라 한다 ) 인 평안남도 순천군 00면 00리 에서 출생하여 1933년경 망 김♥와 혼인하였고, 망 김♥는 망 윤△과 혼인생활 중 청구인, 망 윤♥ 북한에서 사망 ), 사건본인 윤☆, 윤□■ ( 윤 ), 윤, 윤 쇼 등 여섯 자녀 ( 2남 4녀 ) 를 출산하였다 . ( 2 ) 망 윤그△은 한국전쟁 발발 후 1. 4 후퇴시 큰 딸인 청구인을 데리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 이하 ' 남한 ' 이라 한다 ) 으로 피난을 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인 망 김♥ .

망 윤♥ 및 사건본인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그 후 휴전이 성립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되었다 .

(3) On June 16, 1953, pursua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No. 179 (Regulations on Temporary Measures for Family Register) of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0 Dong-gu and compiled a family register by reporting a new family register. On January 28, 1957, with the permission of entry into a family register for the wife Kim 1 and the remaining claimant who were in North Korea, but the remaining children who were in North Korea were registered on their family register but were not registered on their family register.

( 4 ) 망 윤□△은 동거하고 있던 ☆♤♤가 자녀를 출산하자 1959. 10, 19, 처 김♥♡가 1952. 7. 8.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를 한 다음, 1959. 10. 20. ★♤♤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와의 사이에서 윤, 윤, 윤 윤 등 네 자녀 ( 2남 , 2녀 ) 를 두었다 .

( 5 ) 망 윤□△은 서울 영등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였으나 1981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87. 11. 24. 사망하였고, 김♥는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1997. 4. 10, 사망하였다. 한편, 망 윤△은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이후 약 20년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8. 12. 2.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청구인과 후처 가족들 간에 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 ( 6 )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선교사인 을 통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사건본인들을 수소문하여 그들로부터 망 윤□△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상속권회복 청구소송 등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고 사건본인들 작성의 소송위임장, 청구인을 수임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 ( 7 ) 이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여 2009. 7. 15. 가족관계창설허가결정을 받았고, 검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9드단 14534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

12. 1. The judgment was rendere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one’s na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ceased △△△ and the principal of the case.

나. 사건본인들의 상속재산 취득 경위 ( 1 ) 사건본인들은 후처 가족들인 ★♤♤, 윤 윤 윤, 윤 ( 이하 ' 요등 ' 이라 한다 )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2. ' * ♤♤ 등은 사건본인들에게 망 윤미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000동 가 _ - _ 대 132. 9 및 그 지상 _ 층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중 ★♤♤ 등의 지분 합계 19분의 18 ( 나머지 지분 19분의 1은 1987. 11. 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011. 9. 9. 까지 32억 5, 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 ( 2 )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 등으로부터 32억 5, 000만 원을 수령하여 변호사 비롯한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으로 692, 104,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직 사건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

다. 사건본인들의 상속재산의 현황 ( 1 ) 윤 은 2007. 10, 30. 정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 000만원, 월 임료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나. ( 1 ) 항의 조정 이후 청구인이 2011. 10. 30. 정 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 ( 2 ) 한편, 청구인은 2012. 5. 8. 1 )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와 사이에 ' ① 청구인 1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어 관한 2012. 5. 11. 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과한 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00동 _ - _ 대 611. 6m² 및 그 지상 층 주택 ( 이하 ' 매매대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매매대금 현금 25억 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9분의 18로 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현금 2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 2억 원은 남북한의 통일 또는 사건본인들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사건본인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하고 ( 매매계약서 제2조 참조 ), ② 청구인은 사건본인들 명의의 등기가 가능해지는 시기로부터 즉시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와 동시에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 위 제3조 참조 ), ③ 사건본인들에게 매매대상 부동산의 본등기를 경료해 줄 때까지 매매대상 부동산을 청구인이 임차하여 점유하되,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차임과 위 부동산의 유지, 개보수 및 관리로 인한 청구인의 보수는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 위 제7조 제1항 참조 ) 는 등 ' 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법무법인 주원 제1645호 확정일자를 받았다 . ( 3 )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들로부터 2012. 9. 18.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 또는 그 ▶ ▲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기 위한 부동산매매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 이전에는 ' ① 사건본인들의 상속 지분과 그 운영권, ②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관, 관리할 권한, ③ 부동산을 관리, 수익금을 수령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 (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령 및 임대료 관리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일체 ' 에 관하여 위임받았을 뿐이며 ( 청구인은 서계옥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건본인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감정절차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매매대상 부동산의 각 시세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각 공인중개사무소 1곳의 확인서만으로 시세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23억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여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청구인은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 ◈▲▲▲▲ 4억 8, 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2. Determination

A. At the same tim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in South Korea that North Korean residents possess by inheritance, legacy, etc., while introducing an estate administrator system to prevent North Korean residents from divulging the property acquired by North Korean residents to North Korea for any other purpose, and protecting and managing the said property. On the other hand, if necessary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such as personal consumption necessary for their livelihood or for disease treatment, the North Korean residents may directly use and manage the property in South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B. In light of the above facts, as seen in the above f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titioner and the principal of the case, age,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property of the principal of the case, the amount and status of the property acquired,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etc., and all the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records of the case, it is reasonable for the principal of the case to acquire a considerable property in South Korea and appoint an attorney-at-law who is in a neutral position in the court as an administrator, not the claimant who has already been interested in the property of the principal of the case, by concluding a contract on behalf of the principal

3. Conclusion

If so, the administrator of the case shall appoint a lawyer as the administrator of the case, and shall judge it as per Disposition.

November 23, 2012

Judges Park Jong-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