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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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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원심판결
-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소5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