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7 2020고정1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Criminal facts

The indictment shall be corrected and sta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ede the defendant's exercise of his/her right to defense.

피고인은 2019. 8. 27. 09:17경 B 성인포럼 게시판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D’ 라는 제목으로 글을 E 명의로 게시하면서, ‘그 와중에 성포에 다른 여자분에게 자기에게 야한사진 보낸 남자 고소할껀데 자기를 진짜 친구라고 해서 공연성을 성립하도록 가짜 증인까지 서달라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쪽지로 연락을 해와서 힘들다고 하고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몇일 내내 고민을 들어줬고 고맙다며 제게 기프티콘까지 선물함’,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남자에게 성희롱 당했다해서 편 들었는데 남자 입장을 들어보니 여자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함’, ‘댓글 쓴 사람 신상캐서 쌍욕하며 괴롭히네요’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9. 8. 28. 10:58경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F’라는 제목으로 글을 글을 E 명의로 게시하면서, ‘어벙녀가 다른 여자분 신상 파내서 쌍욕하면서 그분께서 열 받아서 글 올림’, ‘저한테 먼저 쪽지해서는 할 말 있다고 카톡달라해서 카톡을 했는데 B 남자들 욕하면서 이 남자는 어쨌고 저 남자 어쨌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태 똥파리들만 만났다면서 신세한탄하고 진짜 친구도 아닌데 몇일 동안 얘기 듣느라 곤혹이였습니다. 빨리 끊었어야 하는데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카톡 깁콘 보내주더니 마무리됐는데 성포에서 어그로 끌고 이상해보이길래 바로 차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십 명은 될 것 같아요’, ‘어그로 끈 것도 저분일 것 같다.’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s open to the public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