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2.14. 선고 2018구합7606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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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2.14. 선고 2018구합760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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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2.14.선고 2018구합76064

-서울고등법원 2019.10.18.선고 2019누36874

참조조문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12조 제1항

-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법 제14조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368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8.30 2018구합89350

-서울행정법원 2021.04.02 2020구합62143

-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4565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4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