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면책사유 이상엽 법원도서관

- 자배법상 운행자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그 예외사유로서의 ‘고의ㆍ자살행위’ @ 구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자배법상 운행자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그 예외사유로서의 ‘고의ㆍ자살행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효력 : 이른바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의 종언을 고함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 한국법학원 2023

- 이상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면책사유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참조조문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