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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노433 판결
횡령,실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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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선고 2017고정227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8.17.선고 2017고정2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