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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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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2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11. 3. 선고 2020나98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