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2조 제1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3조 제1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6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1조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2조 제1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3조 제1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6조 제2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1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3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428조의2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부칙 제6조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6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11. 3. 선고 2020나9800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