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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917
업무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6. 8. 6. 18: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먹고 있던 테이블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먹자고 시비를 걸어, 가게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대신 돈을 지불하라 ’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돈을 왜 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On August 8, 2016, from around 10:30 to 10:4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is at the “H” restaurant operated by the victim G located in Busan City from around 10:30 to around 10:40 on August 8, 2016, as to whether the Defendant, who caused the said victim to be able to sleep the Defendant, who was locked by the softener, “Yh, flabbbb

“The victim spits, spits, or spits spits, spits theme on the floor and the table, so that the victim spits drinking, as if he were at the victim’s time, and spits off the reported new spits, thereby threatening the victim, thereby hindering the victim’s restaurant business by force, thereby interfering with the victim’s restaurant business.

3. 피고인은 2016. 8. 8. 13:06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부천시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그 곳 실장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 L에게 “ 뭘 봐,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종업원 M에게 “ 뭘 봐 이 씨발 년 아!, 이런 거 처음 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곳 직원과 손님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손톱 손질을 받고 있던 여성 손님들 로 하여금 더 이상 시술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Therefore, the employee is out of the room to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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