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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474
공용물건손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10. 17. 03: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경범죄 통고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내가 뭘 잘못 했노. "라고 욕설하면서 포항 북부 경찰서 죽도 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뒷부분에 세워 져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오른손으로 잡고 휘어 뜨려 28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Written estimate;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photographs;

1. Article 141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141 of the choice of punishment (Selection of penalty);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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