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평석
-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 정현석 法律新聞社
- 2022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결 및 결정 김지웅 韓國商事判例學會
- 유사투자자문업 종사자의 스캘핑scalping과 사기적 부정거래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김정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손동환 부당한 고객유인과 자사우대 법조 통권756호 / 법조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참조조문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98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원심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 서울고법 2018. 8. 16. 선고 2017노1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