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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03 2019고단1371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25. 13:3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타주라. 사과를 깎아 달라’는 취지로 수회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원탁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썅년아 죽고싶어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intent pursuant to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expressed his/her intent not to prosecute the Defendant after the instant indictment,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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