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High Court 2013Nu12470 ( December 13, 2013)

Seocho 2012,0515 (Law No. 112, 03.30)

The initial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trust was made by showing the shares donated in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s unlawful.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shares of this case are not nominal trust, in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company has worked for a long time and received shares as a donation of contributions to the company, and that the plaintiffs received a judgment against the company in the lawsuit to confirm the shareholders' rights of this case.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2014du618. Revocation of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inheritance tax, etc.

○○ Kim et al.

The head of Yangcheon Tax Office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3Nu12470 decided December 13, 2013

April 30, 2014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은,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망인이 최△△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및 최△△이 그 대금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최△△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과 사위인 강◎◎가 운영하던 □□□□에서 장기간 근무한 최△△의 공로를 인정하여 위 주식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의 설립 당시 망인이 자신과 딸인 원고 김○○ 및 사위인 강◎◎의 명의로 합계 84%의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최△△과 정▼▼에게 배정하면서 직접 그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함에 따라 최△△이 주식인수 절차에 참여하거나 주식 관련 서류를 망인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③ □□□□가 설립 후 현재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최△△으로서는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④ 정▼▼이 그 명의의 □□□□ 주식 1,200주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 김××에게 양도한 반면, 최△△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위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최△△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contrary to what i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there were no errors by exceeding the bounds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gainst logical and empirical rule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