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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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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법 제2조
- [2] 민법 제192조 제2항
- 민법 제21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