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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417
공무집행방해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2.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6. 23:0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싸우며 주점 내의 집기를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 확인 결과 벌금 수배자로 밝혀져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뒷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D지구대 앞에 이르러, 머리로 E의 손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2.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rosecutor's statement to E;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2.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3.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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