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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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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조문
- [1] 화의법(구) 제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0. 2. 20. 선고 2018나60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