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2][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6. 3. 24. 선고 2015나53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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