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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583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마.조세범처벌법위반바.사기사.뇌물공여약속아.공문서위조자.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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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