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624
특수협박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March 12, 2016, the Defendant: (a) around 09:46, the Defendant: (b) driven the south-do apartment in the south-do, Jeju-do; (c) drive the Crave truck, a dangerous object, on the road in front of the Do-nam apartment; and (d) took a sudden buck in the direction of the vehicle driven by the victim D (30 years of age); (c) took a sudden buck in the direction of the vehicle driven by the victim D (30 years of age); (d) took a hick in the direction of the vehicle; and (e) took a hick in the direction of the victim; and (e) took a look at the victim; (d)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어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점, ②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피고인이 급정거하였으나 차선을 변경한 직후이어서 양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고 곧바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양 차량 모두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한 점, ③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자 피고인 차량은 출발하자마자 덜컹거리면서 잠시 정차한 후 곧바로 진행하였고 후방에 있던 피해자 차량 역시 출발하자마자 전방의 피고인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곧바로 정차하여 이동거리가 매우 짧고 속도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할 의사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정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In conclusio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inal facts, and thus, the defendant is acqu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