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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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 재정법 제82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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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 재정법 제82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4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