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en months of imprisonment and confiscation) of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 merit.

Criminal facts

The summary of the facts and evidence recognized by the court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us, they ar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cation of Statutes

1. Matters concerning the relevant Article of criminal facts, Articles 44 (1) 2 and 32 (1) 1 (the point of providing game products not rated, the choice of imprison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of the Act on the Selection of Game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