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is a processing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s

Each tax invoice is to be issu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erson who received the tax invoice and pai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added tax, etc., that each tax invoice is to be issu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5Guhap29181 ( April 27, 2006)

Article 19 (Scope of Losses)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Each disposition of KRW 23,908,420 of the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2002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1, 2004 and KRW 19,020,80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2 shall be revoked.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제1행의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를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이유란 제2항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는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8,000,000원 중 78,865,000원은 2002. 8. 27부터 2002.12.26.까지 사이에 김○○과 실물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법인세 산정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합계 78,865,000원이 원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 증, 갑 제16호 증의 기재는 을 제19호 증의 1,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