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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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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48조 제2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76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