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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6구합73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Text

1. On December 18, 2015, the Defendant imposed an inheritance tax of KRW 359,370,930 (including additional tax) on the Plaintiff.

Reasons

... 11:00에 출금 피상속인 계좌에 11:01 입금 5 2010. 7. 14 10,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D (갑28) 출금 10:33 입금 10:33 6 2010. 8. 30. 10,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D (갑28) 계좌 거래 내역으로 확인가능 7 2010. 9. 20. 10,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D (갑28) 원고 계좌에서 13:09:12 출금 피상속인 계좌에 13:09:32 입금 8 2010. 10. 11. 10,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D (갑28) 원고 계좌에서 13:34:41 출금 피상속인 계좌에 13:34:52 입금 9 2010. 11. 4. 45,351,158 피상속인 우리은행 AB (갑26) 원고 우리은행 AE (갑29) 출금 12;38:54 입금 12:39:48 (출금액 50,351,158원 중 5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피상속인에 송금) 10 2010. 12. 7. 10,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D (갑28) 원고 계좌에서 13:44:13 출금 피상속인 계좌에 13:44:28 입금*당일 피상속인 계좌에서 10,792,605원이 서울아산병원에 지급되었음 11 2010. 12. 7. 10,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D (갑28) 원고 계좌에서 13:49:07 출금 피상속인 계좌에 13:49:20 입금 12 2011. 8. 12. 14,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F (갑30) 출금 11:03:00 입금 11:05:09 (원고 계좌에서 세금 공제 후 36,567,767원 출금하여 피상속인 은행 계좌에 14,000,000원 입금) 13 2011. 11. 25. 20,312,365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G (갑31) 원고 명의 예금 해지 후 피상속인 계좌 입금 14 2011. 11. 25. 10,184,602 피상속인 우리은행 AC (갑27) 원고 우리은행 AH (갑32) 원고 명의 예금 해지 후 피상속인 계좌 입금 15 2012. 4. 19. 20,000,000 피상속인 우리은행 AI (갑33) 원고 우리은행 AJ (갑34) 원고 계좌에서 13:40:33 출금 피상속인 계좌에 13:41:19 입금 16 2012. 7. 19.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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