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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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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9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제10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