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collateral security established on claims incurred from export and import agency transaction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established on claims arising from export and import agency transactions is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at covers all of the defendant's claims arising without setting the mortgage period or the settlement term until the transaction is completed,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greed. Therefore, even if the claims and obligations are temporarily settled, the validity of the right to collateral

Article 357 of the Civil Act

Plaintiff

Suho Unemployment Inc.

Seoul Civil History District Court (79Gahap2838)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Revocation of the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at part is dismissed.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23,203,068 won with an annual rate of 5% from January 13, 1979 to the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judg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7,803,068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5 percent from January 13, 1979 to the full payment.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and provisional execution is declared.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ermination on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uction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수출대행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2(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약속어음), 갑 제4호증의 1 내지 6(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약속어음 사본), 갑 제7호증(공탁서), 갑 제13호증(수출대행기본계약서), 갑 제16호증의 1(증인심문조서) 갑 제17호증의 4(근저당권설정계약서), 5(약속어음), 6(부동산경매계시결정), 을 제7호증(담보제공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의 피고와 소외 한국흥상주식회사 사이의 당원 79나1852(본소), 79나1853(반소) 대여금청구사건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1979. 9. 19.자, 1981. 2. 12.자, 1981. 7. 29.자 각 시행)에 의하면 소외 한국흥상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해성통상주식회사, 이하 해성통상이라고만 칭한다)는 모피제품의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업등을 경영하는 종합무역상사인바, 위 해성통상은 1976. 4.경 무역업자로 등록할 때까지, 자신의 명의로는 수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1975. 3. 2. 외국으로부터 내도한 토모피제품의 수출신용장에 기한 수출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외 해성통상의 계산으로 수입금융을 일으켜 원자재인 토모피를 수입 공급하고, 소외 해성통상은 이를 가공 제품화하여 피고 명의로 수출하되, 원자재수입대금, 금융이자, 관세등 수입 및 제품수출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한 제반경비와 신용장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출대행료를 신용장 네고(Nego)후 3일내에 수출물품대금에서 정산키로 하고, 이러한 수출입대행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성통상은 원자재수입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물건담보와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1, 2, 3이 해성통상을 위한 물상보증인이 되어, 각 그들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인 금 24,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여 주고, 해성통상은 위 물상보증인들이 연대보증한 액면 및 발행일을 각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여준 사실, 그후 외국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수출신용장이 해성통상에 계속하여 내도하여 오고, 이에 따라 피고와 해성통상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출입대행거래가 계속되자 피고의 추가담보 요청으로, 원고가 1975. 7. 14. 해성통상을 위한 물상보증인이 되어,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여 주고, 해성통상은 원고가 연대보증한 금원에 상당한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피고에게 발행하여준 사실, 피고와 해성통상은 위와 같은 수출입대행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76. 2.경 장차 해성통상이 수출하게 되는 제품의 수출입 업무는 모두 위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고 다만 담보방법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은 물적담보를 원칙으로 하되 그간의 수출대행실적으로 보아 일정기간, 피고와 해성통상의 합의하에 해성통상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수출입대행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76. 7. 5. 해성통상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도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위 수출입대행거래가 종료되었던 사실, 그후 피고는 위와같은 수출입대행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해성통상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77. 10. 13. 해성통상이 소외 2등 3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백지로 발행하였던 전시 약속어음의 액면을 금 73,450,240원으로 보충하고, 동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977. 10. 13. 원고 소유인 본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행위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동 경매절차가 진행하던중,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1979. 1. 13.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 금 400,000원, 합계 금 15,4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작성일자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없다.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non-party 1 to whom the contract was concluded on behalf of the defendant 1 and the non-party 2 to whom was based on export-mortgage 1 and the non-party 1 to whom the contract was concluded on December 31, 1975, and which was concluded on behalf of the defendant 1 to which the non-party 1 to whom the above contract was concluded on behalf of the non-party 2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3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3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non-party 1 to whom the contract had been established, the non-party 1 to whom the counter-party 1 to claim.

다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해성통상 사이의 수출입대행거래가 종료되었던 1976. 7. 5.경 해성통상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위 인정과 같이 근저당권을 실행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부득이 금 15,000,000원을 변제공탁케 하여 손해를 입히고 피고는 부당하게 동액상당의 이득을 하였으니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피고와 해성통상사이의 수출입대행거래가 종료되었던 1976. 7. 5.경의 위 각 채권ㆍ채무에 관하여 실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인수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출고지시서), 갑 제12호증(판결), 갑 제1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앞에 나온 원심 및 당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해성통상에 대하여 1976. 7. 5.까지 (1) 1976. 2. 20.부터 동년 6. 8.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228,383매의 토모피를 금 120,788,710원에 수입하여 공급하고 그 수입비용으로 금 2,575,314원, 위 수입대금은행 이자로서 금 3,381,479원을 각 지출하고 (2) 피고는 위 수입토모피중 79,415매를 가공제품화한 해성통상의 완제품을 금 65,892,985원에 수출대행하고 그 수출비용으로 금 928,075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수출대행료가 금 1,976,788원(65,892,985원×0.03)이며 (3) 피고는 해성통상에 대하여 그 운영자금으로 1976. 5. 31. 금 2,000,000원, 동년 6. 21. 금 704,400원, 동년 6. 30. 금 5,000,000원, 합계 금 7,704,400원을 대여하고, (4) 해성통상이 1976. 4.경 무역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1976. 5. 3. 토모피 62,000매를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담보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므로 소외 대한보증보험회사 발행의 보증보험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할 때 피고가 해성통상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만일 해성통상이 소정 관세를 지급치 아니하여 위 소외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성통상과 연대하여 위 소외 보험회사에 동 금원을 반환키로 약정하였는바, 위 소외 보험회사는 해성통상의 관세체납으로 금 8,848,108원을 세관에 납부하고, 동 금원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하므로 피고가 이를 위 소외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주고 (5) 피고는 해성통상을 위하여 1975. 12. 10.부터 1976. 10. 26.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금 120,992,797원의 관세를 지급한 후 금 113,412,591원만 환급받고 나머지 금 7,580,2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6) 피고는 해성통상에 대하여 1976. 1. 9.부터 동년 4. 23.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27,200,000원을 선급 공임명목으로 대여하여줌으로써 피고는 1976. 7. 5.까지 해성통상에 대하여 (1) 수입대금 120,788,710원, 수입비용 2,575,314원, 은행이자 3,381,479원 (2) 수출비용 928,075원, 수출대행료 1,976,788원 (3) 대여금 7,704,400원 (4) 보증보험구상금 8,848,108원 (5) 미환급관세금 7,580,206원 (6) 선급공임명목대여금 27,200,000원의 합계인 금 180,983,080원의 총 채권이 있었고, 해성통상은 피고에 대하여 (1) 해성통상의 토모피 79,415매를 가공한 완제품의 수출대금 65,892,985원의 채권이 있고 (2) 피고는 1976. 7. 6. 해성통상의 본공장에서 1차 가공한 토모피 103,725매와 해성통상의 하청공장에서 토모피 40,633매, 합계 144,358매를 회수해 감으로써 동 토모피에 대한 수입대금, 1차가공료, 수입비용, 은행이자등, 합계 금 86,150,017원의 반환채권이 있으며 (3) 피고가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관세금중 위 반환된 토모피에 대한 관세환급분은 동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금 7,345,628원이며, (4) 해성통상은 1976. 7. 5.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선급공임명목 대여금중 13,000,000원을 변제하고 (5) 피고는 1979. 1. 13.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한 금 15,000,000원을 수령해 감으로써 해성통상이 1976. 7. 5.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받을 채권과 변제 및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1) 수출대금 65,892,985원 (2) 반환 토모피대금 86,150,017원 (3) 미환급관세중 공제액 7,345,628원 (4) 선급공임명목대여금중 변제액 13,000,000원 (5) 원고변제공탁 금 15,000,000원의 합계인 금 187,388,630원이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와 해성통상 사이의 수출입대행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위 각 총 채권ㆍ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오히려 해성통상이 피고에 대하여 금 6,405,550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1981. 7. 31. 위 금 6,405,550원과 1976. 7. 7.부터 1981. 7. 31.까지의 지연손해 금 1,623,324원을 해성통상의 대리인인 소외 4에게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다른 증거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실행 당시 해성통상에 대하여 금 8,594,450원{180,983,080-(187,388,630-15,000,000)}의 채권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인정의 본건 임의경매신청은 그 청구금액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며, 위 경매절차진행중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위 채권보다 금 6,405,550원을 초과한 금원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채무자인 소외 해성통상에서 반환하였으니 피고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보증인인 해성통상에 대하여 위 변제금액의 구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은 구할수 없다 할 것이니, 이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Determination on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impossibility of refund of customs duties

(2) On May 7, 1976, the Plaintiff imported 62,00 raw materials for Samsung Co., Ltd. for processing and exporting the above Samsung C&T, and paid 7,803,068 won to the customs office as customs duties and value added taxes, and then exported the raw materials within 2 years after exportation pursua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receive refund of customs duties within 7 years after exportation. Accordingly, on February 23, 1977, the Plaintiff delegated the procedure for refund of customs duties to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it did not take the above refund procedure, and the Defendant cannot receive refund from the above Samsung C&T Co., Ltd. for the above Samsung C&T, which was an exclusive export of the above raw materials for the above Samsung C&T, and the Plaintiff cannot receive refund from the above Samsung C&T Co., Ltd., Ltd. for the above 7th anniversar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or the abov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thus, the Plaintiff asserted No. 6.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shall be dismissed. Since the original judgment has different conclusions, the defendant's appeal shall be accepted, and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among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part and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who has lost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Judges Lee Jae-wo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