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3.9. 선고 2017나203173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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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3.9. 선고 2017나2031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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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1.선고 2016가합33080

서울고등법원 2018.3.9.선고 2017나2031737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2가합973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877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9 2015가단2480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4268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