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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 294592 판결
[근저당권말소·약정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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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2007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61조
- 민법 제36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200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1. 30. 선고 2017나2034071, 2059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