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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21.9.10. 선고 2020노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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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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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7.선고 2020고정132
춘천지방법원 2021.9.10.선고 2020노85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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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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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정1307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8 2018고정138
-
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78
-
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고단2102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정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