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최문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최문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최문수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대법원 2006다4440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63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4. 8. 25. 선고 2013노394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