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Audit and Inspection.

Alternative Trade Corporation

Seoul District Court Southern Branch Court (89 Gohap13838)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dismissal on July 13, 198 against the plaintiff is confirmed to be null and voi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money at the rate of KRW 321,263 per month from July 14, 1988 until the plaintiff's reinstate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are assessed against all of the plaintiff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smissed the plaintiff on July 13, 198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근로자교육을 빙자하여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근로자를 선동하고 작업시간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교육을 함으로써 생산작업을 방해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서), 갑 제6호증의 6(진술조서), 갑 제8호증(단체협약), 을 제1호증(유인물), 을 제2호증(징계의결기록), 을 제6호증(인사기록카드), 당심증인 이근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취업규칙), 을 제5호증(단체협약)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9.2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품과 2반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면서 1988.1.3.경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대신통상노동조합 대의원에, 같은 해 1.9. 상무집행위원에 각 피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7.초경 위 생산부 제품과 2반소속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나 그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점심시간(12:30-13:20)을 이용하여 임금계산방법을 설명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4.13:15경부터 식사시간이 경과한 13:30경까지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조합원 20여명에게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와 야간, 휴일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는 실제로 국민학교를 졸업한 데 불과하면서도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최종학력을 기재한 사실 및 한편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봉, 출근정지, 강등 및 해고의 5가지를 규정하면서 해고사유로서 사규 및 사칙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의된 자, 작업질서를 문란케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 등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며 취업시간중에 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협의하여 행한다. 제11조에서 조합활동을 위한 선전물을 배포할 시는 회사에 사전통고한다. 제14조에서 조합은 조합행사 기타 중요한 사항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20조는 종업원의 해고사유로 입사구비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입사하였을 시 발각된 날로 규정하고, 제28조에서 금지사항으로 회사의 명예훼손행위, 회사의 사규나 사칙 및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제114조에서 징계의 기준으로 고의,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의 시설, 비품을 파손하여 손해를 초래하게 된 때, 회사의 업무나 자기의 직종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사리를 취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항거 또는 불복하거나 월권, 전단적 행위를 하여 직제를 문란케 한 때, 선동, 위력,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제규정 및 수치, 예규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언동을 자행하였을 때,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들어 같은 해 7.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불법유인물배포로 인한 작업방해 및 입사서류의 허위기재로 위 단체협약 제8조, 제11조, 제14조 및 취업규칙 제28조, 제114조에 저촉된다 하여 위 단체협약 제25조 및 취업규칙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고결의를 하고 다음 날짜로 해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명령서), 갑 제3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6호증의 8(공소장)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실시한 위 교육은 그 동기, 경위, 내용 및 그 교육자료인 유인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비방하는 허위사실로 근로자를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의 생산작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초과한 교육시간이 불과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력서의 최종학력을 허위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내용 및 허위기재된 학력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그 허위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above dismissal disposition made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i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labor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emains in existenc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purport of the oral argument, the defendant can be recognized as being refusing the plaintiff's employment by asserting the validity of the above dismissal, so the plaintiff's labor obligation pursuant to the above employment contract after the dismissal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defendant's delay in receiving the plaintiff's employment.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to pay the plaintiff's wages in return for payment after the dismissal to the plaintiff.

Furthermore,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the oral argument in the testimony of 1,2,3 (Detailed Statement of Leave Expenses), 4 (Detailed Statement of Leave Expenses), 6 (Detailed Statement of Geman), and 8 (Detailed Statement of Bonuses) of No. 7-free No. 7 without dispute over the amount of wages, and in the testimony of Gangwon-gu Witness of the lower court, the Plaintiff shall receive gold 262.960 won prior to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 in April 198, 198, gold 25,70 won in May 1 of the same year, and gold 265,70 won in June of the same year, and bonus 181,200 won in four times per year,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received gold 10,000 won in monthly average of 20,000 won and gold 20,000 won in each year as the bonus and Kim Jong-gu’s subsidy , 324,76361,200 won in each year + 201000 won in each year.

Therefore, as long as the defendant contests the invalidity of the above dismissal,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has a benefit to seek confirmation, an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money in proportion to KRW 321,263 from July 14, 198, the following day of the dismissal to the plaintiff's reinstatement.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ified as the conclusion is justified,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s 95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cost of lawsuit.

Judges Han-da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