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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8 2017노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such as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years) is too unreasonable.

2.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termination - All of the instant crimes are recognized and reflected.

- there is no record that the defendant has been punished for the same crime.

Unfavorable circumstances - The defendant has serious harm to human body

Along with recognized mental medicine (Article 2 subparagraph 3 (a)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it did not merely administer or possess any drug, but has provided it to others twice.

In addition, philophones have been administered once.

The nature of crime is bad in light of the tool, method, and frequency of crime.

- Although it is not for the same crime, there are two suspended executions and one sentenced punishment for violent crimes, etc.

위와 같은 사정들과 당 심에서 피고인 지인의 신고로 필로폰 투약 관련 범인을 체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 조회 회신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특별 양형 인자에 해당하는 ‘ 중요한 수사 협조’ 로 평가 하기는 어려워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량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 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11 년 2월 기본범죄: 2016. 5. 초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 년 제 1 경합범죄: 2016. 5. 중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 년 제 2 경합범죄: 2017. 8. 중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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