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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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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231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구합23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