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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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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3조 제21호

- 수도법 제70조

- 수도법 제71조 제1항

- [2] 수도법 제71조 제1항

- 수도법 제71조 제2항

- 수도법 시행령(구) 제65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구) 제65조 제3항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16.자 2019두538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 수도법 제71조 제1항

- 수도법 제3조 제18호

- 수도법 제3조 제21호

- 수도법 제70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구)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구) 제22조 제1항 제24호

- 수도법 제67조

- 수도법 제71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수도법 제71조 제2항

- 수도법 시행령(구) 제65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구) 제65조 제3항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3. 2. 10. 선고 2021누11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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