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of retirement allowances with preferential payment under Article 30-2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0-2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full view of the literal interpretation, purpose of amendment, teleological interpretation, logical relationship with Article 30-2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last three months’ wages, retirement allowances, and accident compensation” in Article 30-2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construed as “wages” only and “retirement allowances and accident compensation” are not available. Thus, retirement allowances with preferential payment in Article 30-2 (2)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e not limited to “retirement allowances for the last three months”, but shall be deemed as “the full amount of retirement allowances incurred after March 29, 1989” in Article 2 of the Addenda

Article 30-2 of the Labor Standards Act

Bank of Korea

Jung-jin et al.

Jeonju District Court Decision 9Da6644 delivered on May 20, 1994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concerning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dismissed.

2.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Of the distribution schedule prepared by the same court on November 17, 1993 with respect to the auction case of the real estate rent in Jeonju District Court 93taeng 959, the amount of dividend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39,416,980 won for the co-defendant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cluding the Defendants, 4,856,518 won, and the amount of dividends of 16,912,180 won for the Plaintiff, 201,472,642 won for the first instance court, shall be changed to 213,945 won, and the amount of dividends of 1,015,051 won for the Defendant under the above first instance court 2,218,910 won for the Defendant Park Jong-young, among the details of the dividend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201,472,05 won.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Basic facts

(A)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arguments in the above-mentioned case of real estate auction case No. 93 1959, which was commissioned ex officio by a member, the plaintiff is the first-class mortgagee of the 64 site, such as the land and factory buildings owned by the above non-party 652 to secure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to the non-party 2, and the defendant Park Jong-young was the same as the above-mentioned non-party 9 company's 6th 9th 7th 1987 9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96th 196th 196th 96th 96th 198th 96th 209 of the Labor Standards Act.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1항 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제2항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위 각 퇴직금 중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정진자 몫이 금 213,945원, 피고 박수영 몫이 금 152,095원이므로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 부분은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위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문리해석) 위 제2항의 문구가 “최종 3월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면 위 “최종 3월분의”라는 수식문구가 임금부터 재해보상금까지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이와 달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과” 또는 “및”이라는 접속사로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최종 3월분의”라는 수식문구는 위 “임금”만을 수식할 뿐이고 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수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문리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만약 위 “최종 3월분의”라는 수식문구가 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도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 3월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어구가 되는데 “최종 3월분의 퇴직금”의 의미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인지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인지 불분명하고, “최종 3월분의 재해보상금”의 의미는 더욱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 중 장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은 원천적으로 “최종 3월분의 보상금”이라는 것을 상정할 여지조차 없게 되는 난점에 봉착한다. (나)(제1항과의 논리적 관계) 위 제2항을 위와 같이 문리해석하면 위 제2항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의 범위를 위 법개정 전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1989. 3. 29. 개정하면서 위 제1항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이 저당권보다는 후순위라는 규정을 그대로 둔 것과 저촉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위 개정시 저촉되는 조항의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을 삭제하였어야 할 것)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금은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신법(위 제2항)에 의하여 그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구법(위 제1항)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다)(법개정 취지) 1989.3.29.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게재한 관보의 개정골자란에 “3월분의 임금 이외에 퇴직금·재해보상금도 앞으로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법개정의 취지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라)(목적론적 해석)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의 후불로 보고 있고 퇴직금에 근로자 자신의 기여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되도록 넓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이념에 합당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은 “최종 3월분의 퇴직금”에 한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원고의 주장처럼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위 제2항의 개정에 의하여 겨우 7.5일분의 평균임금(=30일분의 평균임금×3월/1년)을 더 지급받게 됨에 그치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 법개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게 된다. (마)(담보물권과의 조화) 위와 같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재해보상금의 범위에 “최종 3월분”이라는 제한을 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물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위 1989. 3. 29. 자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제한하고 있고, 위 법의 시행기간이 길어지면 우선변제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늘어나서 담보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상의 문제이지 법률해석론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위 개정법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퇴직금 전액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it is just to prepare a distribution schedule by deeming that the above auction court takes precedence over the plaintiff's mortgage, and it is reasonable to prepare a distribution schedule by giving priority to the defendants.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which is premised on a different legal principl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part concerning the defendan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differs from this conclusion is unfair, it is so revok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Judges Kim Jong-chul (Presiding Judge) and Lee Lee Jong-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