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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2 2019가단1096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02283

-전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1946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48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가합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