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50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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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5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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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1.11.선고 2018누52

대법원 2019.6.13.선고 2019두36506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6807 판결

-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3631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4708 판결

-대법원 2018.12.27.선고 2018두57858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두55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