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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공제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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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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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