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오태영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에 관한 검토 -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와 최우선 임금채권자(특히 체당금에 의한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 관계를 중심으로 - 재판자료. 제141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Ⅴ) / 법원도서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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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98호로 파산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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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