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C” store in Gwanak-gu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피고인은 2013. 3. 초순부터 2013. 7. 초순까지 위 C 점포 내 유리창에 피고인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이 옆 가게에 취업하여 만두를 파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35년을 알고 지낸 놈이 갈 곳 없어 짐보따리 좀 막기자고 찾아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하여 써 주었더니 옆가게 E과 모사하여 만두가게를 차리게 하고 C을 문 닫게 할 의도로 고소 고발 일삼으며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없는 일 심판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게시문과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략) 기술자 역시 35년을 아는 사람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ㅠㅠ. 이빨도 없는 놈이 기막힐 일!! 틀이 할려고 그런가 십네요 ”라는 게시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posting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30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