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고등법원 2017.1.20. 선고 2016누545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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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7.1.20. 선고 2016누545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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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5.13.선고 2015구단1750

대구고등법원 2017.1.20.선고 2016누5458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12.24. 선고 2013구합17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5.31. 선고 2015누4953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