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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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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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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139
-
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668
-
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98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