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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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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123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87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3
광주지방법원 2020비합5049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87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