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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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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8호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13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8조
- 민법 제69조
- 민법 제72조
- 민법 제7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535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