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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노219호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9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324조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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