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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08.12 2019노332
무고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was known to the Defendant through a mobile game around August 2015. On October 17, 2015, the Defendant: (a) went through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B and B around October 17, 2015; (b) was informed of B from B to May 9, 2016; and (c) was willing to have B undergo a criminal punishment for rape; and (d) was sexual intercourse with B on October 18, 2015; and (c) had B undergo a criminal punishment for rape with the intent of having B undergo a criminal punishment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rape from B and having B undergo a criminal punishment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rape from B around September 29, 2017.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에서 보는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5. 11. 22.경 B에게 보낸 D 메시지(11시쯤 봐욘 ㅋ, 주무세욘 )는 그로부터 1개월 전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데다가, 2016. 5. 9.경 B 및 B의 가족들에게 보낸 D 메시지 내용 역시 (성폭행 피해를 전제로 한 메시지도 일부 있으나) 내연관계를 전제로 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피고인은 B을 만나러 음성역이나 오송역에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5. 11.경 이후의 승차권 발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번 음성역 또는 오송역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1박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열다섯 번 정도 자신을 만나러 찾아왔었다는 B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데다가, 피고인이 2016. 5. 9경 B의 배우자에게 보낸 D 메시지 내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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